법령 반공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82년
2. 서울고법 1982. 2. 20. 선고 81노3376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국가보안법등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2(형사편),38] 국가보안법등위반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
1967년
4. 대법원 1967. 7. 18. 선고 65누172 판결
[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취소][집15(2)행035] 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취소 국가보안법 민사소송법 반공법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|
|
로그인 |